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
상시신청
소상공인에 대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
공개 데이터 요약
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.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
- 지원대상
- 기준 중위소득 125% 이하 소상공인 또는 최근 1년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
- 지원내용
-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(개인회생 및 파산·면책사건 포함)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 지원(단, 승소가액 3억원 이상 및 근로관계 대응사건은 제외)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지원유형
- 기타(상담)||현금
- 소관기관
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법무윤리팀
- 문의
- 창업성장실/042-363-7732